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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교육지원청 공문서 변조 공개 논란

학교장 연수 일정·예산일부 미공개·내역도 차이 관계자 "단순 실수"해명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7년 09월 07일 목요일

경남 시·군 교육지원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ㄱ 씨가 한 교육지원청이 공문서를 축소·변조해 공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ㄱ 씨는 지난 7월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 '교장단 연수 계획'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공개한 자료 1부(2017 자유학기제 학교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처 방문 및 해상안전체험처 탐방 일정별 학교장 연수 계획)가 다른 자료와 달라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대부분 교육지원청 자료에는 연수 세부일정과 예산 계획이 포함돼 있었지만, 문제가 된 해당 자료는 세부 연수 내용에 △광양제철소 방문을 통한 진로직업체험센터 방문 △자유학기제 정책연수 자료라는 두 문장과 자유학기제 홍보 사진만 첨부돼 있었다.

ㄱ 씨는 고성교육지원청이 같은 자료임에도 2016년 연수자료에서는 예산과 세부 일정을 공개했지만, 2017년 자료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내용이 취약하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8월 9일 담당 장학사를 찾아갔다.

ㄱ 씨는 "담당 장학사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문서는 교육장 결재를 받은 원본이 맞고 일정·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추가 결재받았다고 했다. 예산으로 운영하는 연수 계획이 홍보 사진으로 구색 맞추기에 다름없는데, 그대로 승인해줬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ㄱ 씨는 이날 인쇄된 종이 계획서를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여기에도 1, 2, 3번 문항 다음 4번이 빠진 채 5번으로 이어졌다. 이후 ㄱ 씨는 2017년 연수 예산을 알고자 추가로 정보공개 요청을 했고 4번 예산계획이 담긴 원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ㄱ 씨는 "담당 장학사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이 정보를 어디에 사용할지를 캐물었다. 말해주면 원본을 공개해 주겠다는 요지로 말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ㄱ 씨가 보여준 2017년 연수 예산 집행 내역과 지출결의서는 금액 차이를 보였다. 예산 집행 내역에는 세미나실 임대 '0원'으로 표기됐지만, 지출결의서에는 '30만 원'으로 나와 있다. ㄱ 씨는 담당 장학사에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돈을 아껴야 할 거 아닙니까"라는 요지 발언을 해 세미나실 임대 사실조차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고성교육지원청 지출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세미나실 임대 30만 원' 결제가 맞고, 두 문서 간 숫자 차이는 실수라고 말했다.

지출담당 관계자는 "공개 청구 요청이 들어왔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 집행 내역을 따로 적지 않는다. 민원인 요구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토대로 엑셀 파일로 작성하던 과정 중 수정 전 파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ㄱ 씨는 "'교사가 수업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듯이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은 교육기관과 학교가 학부모나 민원인에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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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