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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경남 학교폭력 사범 4500여 명

정부 대책에도 줄어들지 않아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7년 09월 07일 목요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5년동안 경남에서 경찰에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전국에서 일곱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학교폭력 적발·조치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2013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전국 6만 3429명으로 해마다 1만 4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학교폭력사범으로 적발되고 있다. 2013년 1만 7385명이었던 학교폭력사범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5년간 학교폭력사범 발생 현황은 서울이 1만 8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만 3408명), 인천(5602명), 충남(5096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4516명으로 전국 7위를 차지했다.

경남은 2013년 학교폭력 사범이 2258명이었지만 2014년 537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후 2015년 667명, 2016년 671명, 올해 7월 현재 383명을 기록하고 있다. 처벌 현황을 보면, 전체 학교폭력사범 6만 3429명 중 절반 이상인 4만 2625명이 불구속 처분을 받고 649명이 구속 조치됐다. 만 14세 미만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인원이 5838명, 훈방 등 기타 1만 441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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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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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