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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정위원회 완전히 바뀌어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80년대부터 창원에서 노동운동을 해왔던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경남을 찾았다. 그는 경남 현안인 조선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이 요구되면, 노사정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며 지역 노동계, 경영계 관계자를 먼저 만났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특히 양대 노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잘 조정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다.

그동안 양대 노총이 빠진 개점휴업 상태였던 식물위원회를 다시 복원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실제로 현재 양대 노총은 공식적으로는 노사정위 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문 전 대표가 차기 노사정위원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하던 시점의 논평에서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위 불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계에서도 고용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마저 노동계 출신이 차지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노사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리인데 노동계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한 대화 진행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당면한 사회경제문제들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실제로 IMF 권고처럼 가계 소득을 늘려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따라 단순히 분배 정의만 실현하는 게 아니라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아동수당 지급, 주거·의료·교통·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등이 지금까지 나온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이러한 국제규범에 맞추어 경제문제를 풀어가려면 지금 노사정위의 단순한 복원이나 정상화로는 불가능하다. 문 위원장의 말대로 완전히 새로운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의제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준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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