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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분권 개헌은 정부 핵심과제"

김경수 의원, 창원 국가비전 설명회서 밝혀…대북 제재·압박 필요성도 강조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 연사로 나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공약했지만 관련 국회 논의가 국민과 괴리된 채 진행 중인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은 이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신장을 위한 개헌안을 못 만들면 적절한 시기에 국민 참여형 개헌안을 만들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4대 복합·혁신과제 중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이 4대 과제는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100대 과제 중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공통 과제로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직접 챙겨야 할 내용을 별도 정리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핵심 비전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강한 지방분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국정과제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최근 북핵 문제 관련 문재인 정부 태도와 부진한 남북 대화 노력 견해도 설명했다.

그는 "요즘 국민이 평화와 남북관계에 걱정이 많다"며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북에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진보와 보수진영이 모두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 이라크 전쟁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참여정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는 "당시 파병은 해당 요구를 거부하면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기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런 만큼 "우리 지지층부터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고립되고 국정 운영이 힘들어진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국민께 제재와 압박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과 대화 노력에 대해 "현재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실험을 두 번 정도 더 남겨두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면서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우리 측이 아무리 대화하자고 해도 북은 안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현 상황은 정부에 '왜 대화하지 않느냐'고 다그칠 게 아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목표로 연말까지 핵실험을 추가로 할 가능성이 커 지금은 그 이후 대화 국면이 열릴 때 신속하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이 인내심을 가지고 준비, 설득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대화 통로를 뚫고자 노력하면서 청와대 안보실장이 맥 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매일 통화하는 등 미국 핵심 안보담당자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탈핵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부정적인 국민 시선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신고리 5·6호기 중단 자체가 탈핵 목표는 아니다. 핵발전소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를 안 지으면 2조 6000억 원이 날아간다. 한데 5·6호기는 새로 지어져 가장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이 둘을 더하면 3G 정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데, 현재 도합 3.1G 전력을 생산 중인 월성 1호기, 고리 2·3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민홍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허성곤 김해시장, 양동인 거창군수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시·군 위원장,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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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