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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정부 치매대책 고령화 추세 반영해야"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7년 11월 01일 수요일

강석진(자유한국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치매 의료비 건강보험 90%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치매환자가 과소 추계돼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가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지만 정부 대책에는 연간 소요 재정과 수혜 인원 등만 제시돼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정부는 추가 소요재정을 향후 5년간 최소 6970억 원~최대 1조 160억 원으로 예측한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중증치매 환자 진료비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1조 6449억 원~최대 3조 461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 재정 추계의 상세한 기준과 내역을 밝히고, 단기(1년)가 아닌 노인 인구 증가, 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한 장기 소요 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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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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