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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실패…경남도의회 "교육청 더 내라"

경남도-도교육청 사실상 합의했으나 도의회 새로운 안 제시
자유한국당 중심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50% 내야" 강경
도교육청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경남도 중재안은 검토"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입력 : 2017-11-01 19:17:25 수     노출 : 2017-11-01 19:24:00 수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도내 무상급식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에는 의견 합일을 이뤘지만 분담률 조정에는 실패했다.

이들 세 기관은 1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 관련 최종 협의를 했다. 이들은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릴레이 협의 끝에 내년부터 도내 전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는 합의했으나 도청과 도교육청, 시·군 간 분담률 합의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애초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당시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 합의에 따라 식품비 분담률을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로 조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경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무상급식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중심의 도의회가 협치 정신 위배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새로운 분담률 조정안을 내놔 다시 세 기관이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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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박동식 경남도의회의장 등이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김구연 기자

◇5대 1대 4 = 경남도의회는 현행 도교육청 50%, 도청 10%, 시·군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도청이 60%, 시·군이 40%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분담 비율 유지는 지난해 2월 전임 홍준표 지사와 18개 시장·군수 간 정책 협의에 따라 정해진 ‘정책 기조’이기에 이어져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도 재원이 부족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였다. 두 기관이 잠정 합의했다는 3대 3대 4 분담 비율로 도 예산이 투입된다면 홍 전 지사가 기틀을 잡아 놓은 미래 성장동력산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3대 3대 4 = 도교육청은 이 같은 도의회 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박종훈 교육감은 먼저 “도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양보해 3대 3대 4로 분담하는 의견 합일을 이뤘으면 잘했다고 할 일이지 왜 또 다른 안을 제시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막느냐”며 도의회를 향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이어 도의회가 제안한 이원화 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현재 교육청이 저소득층 급식 지원 경비까지 안은 채 5대 1대 4 분담률을 지속하는 건 다른 시·도에 견줘봐도 잘못된 비율”이라면서 “이 점에서 우리는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을 교육청이 안고 가는 대신 3대 3대 4로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학교까지 5대 1대 4로 하고, 동 지역은 0대 6대 4로 하자는 이원화 안은 추후 비율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에 단일화된 분담 비율을 못박아 놔야 후임 단체장이나 의장이 와도 이 같은 논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대 2대 4 = 이 같이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자 경남도는 중재안으로 4대 2대 4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이리하면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도교육청 분담액은 467억으로 올해보다 21억 원이 늘어난다. 도는 현재 부담액 235억 원으로 올해보다 146억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도가 이 같은 안을 낸 데는 도의회 안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도교육청 역할을 배제하도록 만드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안은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교육청 추가 재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급식 주체인 도교육청이 동참하지 못하는 점을 도가 고려한 결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도지사 권한대행 통상 업무에서 벗어난다는 도의회 주장은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도가 4대 2대 4로 조정안을 낸 건 무상급식 정책의 기본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 도청 안 검토 = 이날 논의 끝에 박 교육감은 도청 중재 분담률 4대 2대 4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내부 의견 수렴 끝에 이 안을 받아들이면 도의회와 추가 협의 없이 해당 안대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박동식 의장은 이 같은 박 교육감 방침에 “편성해 오면 의회가 의결하겠다. 삭감할 게 있으면 하고 덧붙일 게 있으면 덧붙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도의원은 제349회 정례회가 시작되는 오는 7일 의원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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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