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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 착오로 346억 원 안 받았다

통영 안정산단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도 "시행사 착공 전 납부 안 지키고 착공" 변명

허동정 기자 2mile@idomin.com 2017년 11월 02일 목요일

경남도가 법적으로 받아야 할 통영 안정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346억여 원을 행정 착오로 받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유수면 원상회복 이행 보증금은 사업 중단이나 포기에 대비해 바다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복구비를 말한다.

경남도는 통영 가야중공업 등 4개 업체가 설립한 안정지구사업단㈜의 사업 신청을 지난 2010년 1월 승인 고시했다. 이 산단은 조선기자재 공장 용지 부족 등을 해결하고자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바다와 육지 130만여㎡를 3000여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 사업은 2개의 방파제 수백m가 건설되다 중단되는 등 공정 12.2% 정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통영시에 따르면 도가 시행사로부터 받지 않은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346억여 원이다. 이를 보증보험을 통해 예치하면 77억 원이 된다. 그나마 육지부분 이행보증금 9억여 원은 확보한 상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수면 관리청(경남도)은…원상회복의 소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행보증금으로…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또는 신고 시까지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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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경남도민일보DB

특히 이 산단 옆 덕포산업단지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대비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곳 안정리 주민은 바다를 원상태로 복구하고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주민 대다수 동의를 받은 진정서를 지난 8월 경남도에 보내기도 했다. 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문제도 따지고 있다. 같은 달 경남도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문제와 산업단지 허가 취소 등 문제를 포함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안정리 한 주민은 "거의 10년째 사업을 하니 마니 하고 있다. 경남도가 사업 허가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해 사업 취소를 할 경우 복구 책임을 경남도가 져야 하는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근에 가스공사가 있지만 산단을 조성하기 시작하자 마을이 없어진다고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다. 태풍 시 마을을 지켜주는 방파제 공사도 중단돼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어업권도 되살려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경남도는 복구 예치비와 관련해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사업 승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착공 전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납부를 하라고 했지만 납부가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했다.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치가 안 돼 있으니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다. 해결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다. 예치가 안 된 이상 사업기간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회도 했다"며 "정상화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안 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행정행위를 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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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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