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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서형수·윤한홍 의원 '국정감사 눈에 띄네'

국정감사 마무리 도내 16명 국회의원 평가
서, 가축매몰지 오염·고용부 삼성중 부실조사 의혹
윤,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 '내로남불' 문제제기 등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7년 11월 02일 목요일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지난달 31일 끝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남 국회의원 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가 총 16명의 도내 국회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발표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남) 문제에 대한 집중성, 제기한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 완결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노동과 환경 두 영역 모두에서 날카롭고 묵직한 문제제기를 대거 쏟아냈다.

알바노조와 함께 대기업 편의점 종사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들 다수가 폭언·폭행·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을 폭로하는가 하면, 정부 측 자료 입수·분석을 통해 전국 1006개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우물)의 절반 가까이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 먹는 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무엇보다 서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경남에 대한 천착이었다. 앞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실태를 비롯해 많은 자료에서 경남 현황과 통계 수치를 드러내고자 애썼다. 창원·진주·통영 노동관서의 저조한 부당노동행위 기소율,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하나 마나 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단속,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실조사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국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서 의원이 알바노조와 함께 폭로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비인간적 노동환경에 대해 롯데 측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서 의원은 "롯데 측이 우리가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내부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롯데 다른 계열사도 자체적으로 노동 실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야권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인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다. 경남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에 집중하는 등 <경남도민일보> 기본 논조와 상반된 측면이 많았지만 자료의 독창성·완결성은 물론이고 특히 이슈화 능력에서 여타 의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매체에 보도된 원전 비중 축소에 따른 한국전력 경영 적자를 비롯해 원전 수출에 소극적인 산업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신한울·천지 원전의 막대한 매몰비용, 그리고 최근 쟁점화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내로남불' 의혹 등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홍 후보자 딸의 국제중학교 입학은 '내 자식은 국제중·외고로, 남의 자식에게는 외고 폐지'와 같은 내로남불의 결정체이자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던 후보자의 학벌주의가 자식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고액증여·학벌주의 논란을 일으킨 홍 후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같은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홍철(민주당·김해 갑)·박완수(한국당·창원 의창) 의원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부산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김해공항 소음 대책,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경남 현안에 주력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민 의원은 독창성이, 박 의원은 논리적 완결성과 파급력이 한계로 지적됐고 산자위 김경수(민주당·김해 을) 의원 역시 파급력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노동 약자 보호, 재소자 인권, 박근혜 전 대통령 '황제 수용', 법원·검찰 개혁과 관련한 예리한 비판을 쏟아내며 마지막까지 서형수·윤한홍 의원을 위협했지만 법제사법위라는 소속 상임위 탓인지 지역 문제에서 부진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래도 소속 상임위와 직접 연관성이 없음에도 따로 '학교급식 현황'을 조사, 경남교육청의 급식 경비 부담률(67.1%)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밝혀내고 무상급식 확대를 이슈화한 것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했다.

노 의원과 김경수 의원은 1일 경실련이 발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인'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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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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