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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살이 노인? 중증장애인 울리는 법

장애인인권센터 등 회견 "자립 막고 제한적 적용" 활동지원제도 개선 촉구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정모(33) 씨는 지난 2013년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이유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용 시간은 하루 3시간에 그쳐 사실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정 씨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알게 돼 지원제도를 변경하려 했으나 최초 신청한 지원법이 정 씨를 '노인'으로 분류해 지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는데 정 씨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노인 등'에 해당한다. 법이 정한 노인 등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말한다. 즉, 정 씨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원 제도상 노인으로 분류돼 장애인 지원 자격을 잃은 것이다.

▲ 경남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신청 제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같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적 울타리에서 배제된 제도적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남장애인인권센터 등 경남지역 12개 장애인단체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중증장애인들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정 씨 사례를 들며 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한 번 장기요양서비스를 인정받은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의 제도가 오히려 자립생활을 가로막고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적인 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을 앓는 정 씨를 노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노인연금과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 받아야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이라 당장 개선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2018년 국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선 의견에 이 부분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국가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 의견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다. 도는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최초 신청했어도 이후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이번 주 중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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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