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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민 참여 이끌 로드맵 짜야

[신재생에너지, 경남은 제자리걸음] (2) 능동적 정책 마련부터
'사용자=생산자'인식 장려 인센티브 제도 등 참여 유도
구체적 계획·장기 비전 필요 반대 설득·진정성 통해야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지금, 경남은 신재생에너지에 소극적이다. 물론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경남도는 내년 미니태양광발전소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늘려 가정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올해 경남도는 미니태양광 예산이 0원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15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단기적 계획일 뿐이다.

◇재생에너지 핵심은 '자급' =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보급이 아닌 자급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보급에 한계점이 분명한바 능동적으로 전기를 사용자 스스로 생산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과 같다.

전 이사장은 "100㎾ 이하 소형발전기를 설치하는 주민이나 협동조합에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된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자연스레 가산점이 높아지고 가정 스스로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어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니태양광은 시공이 아닌, 설치라는 점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활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드를 통해 협동조합이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하고,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낮고 보장범위가 넓은 단체보험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용지는 자치단체 주도로 계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내년에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역 주민 지분투자에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채권 및 펀드 투자로도 확대해 활용한다는 방안도 세웠다.

◇중·장기 전략 모색 필요 = 경남도가 단기적 미니태양광 발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모습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도 함께 수립해야한다. 서울, 경기, 울산뿐 아니라 경남과 비슷하게 화력발전소 발전비중이 높은 충남도는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없애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절반 가까이 늘리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구체적인 목표로 △발전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9424만 2000t에서 1919만 4000t 수준까지 감축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 46.0㎍/㎥에서 20.0㎍/㎥까지 감소 △공동체 에너지 지원 0건에서 1000건 △100% 재생에너지 자립 선언 시·군 15개 등으로 잡았다. 또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는 14.3TOE, 부가가치당(10억 원) 최종에너지 소비는 183.6TOE, 전체 발전량 중 석탄발전량 비중은 0%,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47.5%도 함께 설정했다.

경남도 미래산업국 연구개발지원과 신재생에너지담당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2월이면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뒀다. 경남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발굴하는 한편 에너지원별 비전 목표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반대 '설득' 관건 = 경남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 녹록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 지역과 달리 군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인 주민이 많아 미니태양광 설치 요청도 도시에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보급량을 늘려야하는데 주민 이해관계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 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주민들 반대에 설치를 못 할 수도 있다"며 "대규모 용지 반대 이유로는 전자파 발생, 가축 불임 등 과학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주민 설득 과정이 중·장기 전략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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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