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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의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의지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1월 12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촉구했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 등 개헌의 방향과 일정을 밝힌 것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자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부조화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다는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국가를 위기로 몰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국민에게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은 개헌을 미루고자 하는 야당에 반대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거니와 국민의 바람과도 동떨어진다.

개헌은 문 대통령이 촉구한 대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고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다. 개헌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게 좀 더 참아달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미진하면 정부안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는데, 이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정상적이다. 자유한국당이 졸속을 우려하며 조기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약까지 하지 않았던가. 촛불 민심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사항은 국민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과 국가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국회가 모를 리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핑계는 그동안 국회에서 해왔던 개헌논의가 그냥 시늉에 그쳤다는 것과 다름없다.

개헌은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력구조 개편도 같이 포함하여 국민에게 묻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들어 뒤로 미루었다가는 더 큰 정치적 혼란과 국가적 역량 소모를 가져올 뿐이며 국민에게 진정성을 의심받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도 좋지만 더 큰 것은 개헌을 국민적 소망대로 담아내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는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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