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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못 찾는 김해신공항 소음 대책

관심 집중 '시민대토론회'정부 근본 대책 못 내놓고 "상생 방안 마련" 답변만
김형수 의원 "시민 무시"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김해시민 소음 피해 대책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18일 오후 2시 김해시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문제 근본적 해결방안 시민대토론회'에서 김해시민 소음 피해 대책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가야포럼과 민홍철 김경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시민대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국토부 공항전문가,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김해시민 소음 피해 대책과 안전성 대책,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신공항 건설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참석 시민들은 이날 소음 피해만큼은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소음 피해 대책은 추상적이었다.

김해신공항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18일 김해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석곤 기자

국토부 항공정책실 신공항기획과 주종완 과장은 김해시와 경남도가 제시한 11자형 남측 1㎞ 이상 내려가는 안, 남측 3.2㎞ 이격 안, V자형 동측 활주로 안, V자형 55도 활주로 안에 대해 개략 분석 결과 4건 모두 특정 방향에서 신어산, 백두산, 구덕산 등 장애물 때문에 정밀 접근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4건의 활주로 배치안은 각 안별 특성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앞으로 비행 절차 수립 등을 통해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음 피해 해법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놨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주민 복지 증대와 소음 피해 최소화, 지속 가능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소음 피해 가구에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보상책을 제시했다. 공공시설 지원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과 가로경관 정비 등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와 농업용수 공급시설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지역 개발 지원책으로는 주변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공항경제권 구상과 지역 특화산업 물류단지 조성, 농어촌개발 유통산업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오는 2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에 중간보고, 4월에는 사업 설명을 위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에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과 타당성 평가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해시의회 신공항건설반대 특별위원회 김형수 의원은 "국토부의 이런 설명은 모순과 김해시민 무시로 일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소음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제시한, 이륙 직후 15도 좌측 선회하는 V자형 신활주로는 내외동지역 소음 피해는 피하겠지만 대신 주촌 선천지구와 내덕지구, 부봉지구는 물론 장유지역민들의 소음 피해로 이어져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토부가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다각적인 소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김해시민이 원하는 소음 대책이 될 수 없고, 토론회는 김해시민이 걱정하는 소음 피해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김경수 국회의원은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이어야 하고 소음 대책 없는 김해신공항은 불가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시민대토론회에 나선 상당수 토론자들도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부가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김해시민들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김해시민들의 소음 해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소음 대책 지역도 70웨클까지로 지정 고시해야 한다"며 집중 성토했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치국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위원은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접근에서 비롯됐다"며 "ADPi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김해공항 확장안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군 공항임을 반영하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됐으며, 입지 평가의 공정성 문제로 김해공항 확장안의 수용성 역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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