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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 인구 줄고 주택 늘어 과잉"

민주당 경남도당 주최 토론회 시 정책 실종 비판
"공원일몰제 적용 신중해야…투기장 변질 안돼"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8년 02월 13일 화요일

'창원시 아파트 공급 과잉'이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어김없이 우려 중심에 섰다. 특히 "창원시에는 주택정책이 없다"는 날 선 비판까지 나왔다.

'창원시 주택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자리는 '전수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창원경제살리기 특별위원장' 주최로 열렸고, '창원시 주택시장 전반적인 현황' '아파트 건설 위주 공원 일몰제 문제점'을 큰 주제로 잡았다.

성주한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창원지역 미분양 물량이 지난 2015년 이후 계단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미분양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른 현상이기에, 현실적으로 수요를 증가시키기 어렵다면 결국 아파트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부동산가격 하락 중요 요인으로 '인구 감소'를 들었다. 성 교수는 "창원시 인구가 통합 이후 109만 명에서 105만 명으로 줄었다. 창원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주로 인근 김해·함안 등과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러한 인구 감소는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받아들여진다. 창원시 매매·전세 가격 변화율이 인구 변화율과 정(비례)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교수는 "제조업·관광산업 활성화로 창원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시 주택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석형 기자

창원시 주택 문제는 '공원 일몰제'와도 연관돼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세웠지만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제도' 정도로 요약된다. 장기 미집행으로 있다가 일제히 풀리는 시점이 오는 2020년 7월 1일이다. 창원시 같은 경우 이때 28개 공원(1518만 5000㎡)이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전수식 위원장은 '아파트 건설 위주 공원 일몰제' 우려를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사화공원·대상공원·가음정공원·반송공원 4곳에서만 아파트 53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이 이어지면 아파트 공급 과잉도 지속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주 아닌 외부 자본가에 의한 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굳이 한다고 해도 입지·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화 개발 사업 예로 △어린이 키즈랜드 △은퇴자 실버타운 △저밀도 전원주택 단지 △기업R&D·연구기관 유치 등을 들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과 교수도 "도심공원 공동주택 투기장 변질로, 창원시가 앞으로 도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정도 경상남도주거정책심의위원은 "주택정책은 의사결정권자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창원시는 미분양 물량이 저렇게 많은데도 아파트를 계속 짓고, 또 계획하고 있다. 내 눈에는 창원시에 주택정책이라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수식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배경에 대해 "창원시의 주택 공급 과잉 정책, 아파트 공급 위주 공원일몰제 등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 이에 시민들과 함께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았으면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직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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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