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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10…한반도 새 역사 쓸까

우리가 만날 '평화의 봄' 곧 오겠지요
11년 만의 남북 정상 만남
분단 상징 판문점서 개최
평화체제로 대전환 디딤돌
첫 북미 정상회담 풍향계
완전 비핵화 등 이끌 계기
운전대 잡은 문재인 대통령
낙관론 경계…절실함 당부
회담 결과 '4·27선언'주목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2018년 04월 17일 화요일

한반도의 명운을 가를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이 17일로 D-10일을 맞는다.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신(新) 냉전체제로 회귀했던 남북관계가 이제 대전환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는 최상위 화두는 '평화'다.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이나 군사적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응이 빚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15일 이번 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정전협정 체제의 불안정성을 상기하고 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공간적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면서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 역사적 의미도 부여받게 됐다.

남북정상회담을 10여 일 앞둔 16일 오전 파주에서 바라본 북측 모습. 남한 대성동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인공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사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외교이벤트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최대 현안인 비핵화 달성과 평화체제 구축의 초석을 놓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무게감 속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임하고 있다.

냉전의 마지막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세계사적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맞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명확한 인식이다. 역사적 남북-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을 동시에 이끌며 '판'을 크게 벌여 놓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시대적 소임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대응 태도는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낙관적 기류와는 달리 매우 냉정하고 절제됐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놓인 기회가 큰 만큼 도전도 엄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기본시각과 접근방식은 지난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차별화된다.

역사적 남북정상간 첫 상봉과 남북간 화해와 협력에 초점을 맞췄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근원적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다목적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 국면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한 묶음'으로 간주하면서 북미간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독특한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단 남북관계로만 좁혀보면 당장의 획기적 관계진전을 꾀하기보다는 정상간 신뢰 구축을 토대로 '평화의 제도화'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상간 직접통화를 통해 '수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정상회담까지 정례화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이완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놓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겠다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취임 1년 이내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안정적 추진과 합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정상간 합의가 나온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영속할 수 있도록 국회비준을 통한 법제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예비하는 '사전정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두 회담이 내용상 엮여있다는 의미다.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미리 점검해보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여서, 그 결과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의 풍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만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동반 성공한다면 앞으로 남북미, 남북미중, 6자회담을 아우르는 다자협의 메커니즘을 촉진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있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반 악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반도 정세를 다시 긴장과 대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을 소지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계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압축된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선후(先後)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긴밀히 연계돼 있어 포괄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비핵화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인식에 바탕을 깔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만, 양국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과 접근방식의 차이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이 매우 긴요해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항구적 평화 구축은 비핵화와 '동전 앞뒷면'처럼 연결된 이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조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될 수 있는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등은 평화체제의 핵심요소들이다.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함께 국회의 동의에 기초한 화해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인 경제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후순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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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에서는 1차 정상회담 때의 6·15 공동선언과 2차 정상회담 때의 10·4 정상선언에 이어 4·27 선언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구체적 합의 형태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 문제는 선언적 수준에서 다뤄지고 협상이 필요한 세부적 내용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이 도래할 것이냐를 두고 전 세계의 시선이 남북 정상간 만남을 열흘 앞둔 판문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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