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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권 보장 진영 논리에 막히나

[경남교육감 선거 쟁점은] (1) 학생인권조례
학생 인권 증진 위해 필요 생활지도 어려움 등 맞서
진보 찬성, 중도·보수 반대 선거 과정 열띤 공방 예상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유권자가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경남도교육감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택하지만 교육감 선거 주목도는 경남도지사, 시장·군수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5명이 나섰지만 이들이 내놓은 정책보다 진영-보수 단일화에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에 6·1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교육 현안과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본다.

경남지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교육단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운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있는가 하면 이를 반대하는 후보도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08년부터 몇 차례 추진됐지만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2012년 시민사회 진영에서 3만 7000여 명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했지만, 당시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반대하고, 보수 정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신체의 자유, 표현·집회 자유, 성차별 금지, 정보 접근성, 학생인권보장위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박종훈 교육감은 교사와 인권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약속이다. 이후 교육계 안팎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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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노동인권조례 부결을 규탄하는 사회단체 성명 모습./경남도민일보DB

박 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경남교총과 기독교 등 단체들이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은 조례를 제정하면 보장되고, 조례가 없으면 보장되지 않는 가치가 아니다"며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을 외면한 것으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과 단위학교 자율성 부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 반대를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은 이른 아침 교문 앞, 잠도 덜 깬 채 등교하는 학생의 발걸음을 따라오지 못한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도 아침부터 강제되는 영어 듣기 방송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선택할 수 없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그 자리를 빼앗긴 지 오래"라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도 네 차례 집회를 열며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 예비후보의 견해도 명확하게 갈린다. 진보진영 차재원 예비후보는 10대 목표 3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부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인권 교육센터 운영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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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 집회하는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경남도민일보DB

반면,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했다. 박성호 예비후보는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진보교육감의 입지를 위한 정치도구로 변질됐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교권침해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김선유 예비후보도 학교 폭력과 교육분쟁에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지위법(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효환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학생 노동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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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