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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남저수지 인근 왜가리 서식지 공장 허가, 어떻게?

주민 대책위 "뒤늦게 서식 확인"…창원시 "검토결과 영향없어"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5월 14일 월요일

주남저수지 금산마을 인근에 왜가리가 집단 서식하는데도 창원시가 공장 허가를 내준 건 문제없을까.

창원시 의창구 동읍 금산마을은 지난 4월부터 시끄럽다. 들어설 건축물이 간판 공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 대책회의도 열고, 의창구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건축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며 공사를 서두를 계획이다. 의창구청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마을주민과 건축주 간 의견조율은 쉽지 않다.

금산마을 인근에 왜가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음에도 창원시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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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마을 왜가리 서식지 모습./경남도민일보DB

금산마을 공장허가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왜가리가 지난 4월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담당은 왜가리가 서식하는 줄도 모르고 건축 승인 허가와 관련해 의창구청 손을 들어줬다"며 "이후 주민 항의가 빗발치자 왜가리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마저도 왜가리 개체수를 줄였고 건축물이 왜가리 서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라며 해명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 명시돼 있다. 기준을 보면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가 없는 곳'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의창구청 건축허가과는 왜가리 집단 서식 등과 관련해 공장이 들어서도 문제가 없다는 주남저수지담당 의견을 받아 허가를 냈다는 견해다.

창원시 환경정책과 주남저수지담당 관계자는 왜가리가 집단 서식하고 있지만 주남저수지와 금산마을의 이격거리와 왜가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장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떨어진 거리가 600m 이상 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창구청에 내용을 설명해줬다. 왜가리는 조류 특성상 인간친화적이기 때문에 공장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남저수지담당은 저수지 인근 철새 서식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공장이 들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여기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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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