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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지리산댐 백지화 등 도내 현안과제 9가지 공약 요구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05월 16일 수요일

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경남지역 현안과제에 9가지가 꼽혔다.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 141개 환경과제,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은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재생에너지 자립 등 에너지전환, 4대 강 보 개방 등 하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도 포함돼 있다.

경남지역 현안과제는 △공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품는 도정(민관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경남지역 맞춤식 미세먼지 대책 마련(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낙동강 보 철거(거버넌스 체계 개선, 물환경보전조례 제정, 남강댐물·지리산댐 식수공급 백지화, 강변여과수 개발 등) △멸종위기종과 생물다양성 정책 개선(보호구역지정 추진 등) △해양생태 보전(진해 와성만·거제 해양플랜트산단·창원 로봇랜드·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등 공유수면매립계획 재검토, 자연해안선 복원) 등이다.

또 △지방하천정비사업 폐지(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소하천정비 조례 제정 등) △자연공원 보전과 현명한 이용(밀양얼음골 케이블카 환경문제, 도립공원관리조례 개정, 가지산도립공원·영남알프스 보전대책, 지리산댐·케이블카 추진 백지화) △사곡만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백지화 △탈핵·에너지 전환(원전·방사능 대책 전담부서 신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확대, 공동주택 태양광보급 확대, 공공기관 옥상·주차장 태양광설치 확대, 방사능방재 조례·녹색건축물조성지원 조례·에너지 조례 제정) 등이다.

9가지 과제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안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자치단체의 무리한 강행으로 환경훼손 우려가 심각한 지역 등이 담겼다.

9대 현안과제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전국적 이슈이자 지역밀착이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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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