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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은 혈세 낭비

지자체 직접 고용해야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입력 : 2018-05-16 17:51:19 수     노출 : 2018-05-16 17:51:00 수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민간위탁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일반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도로보수 등 공공부문을 민간위탁제도로 운영하는 데 대해 '부정부패와 직무유기, 입찰부정, 특혜 시비 등 문제가 드러나는 만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가계약법상 일반관리비 10%와 이윤 10%를 민간위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두고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속 업무를 보는 노동자라도 쪼개기 계약, 회전문식 정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40만 명이 양산됐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할 노동자지만 전환율은 약 10%에 그치고 있다. 이들뿐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도 직접 고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와 용역·파견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될지 우려했다. 일반노조는 "고용불안과 임금에서 차별을 부르고 임금착복과 비리 온상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제도다. 이 중에서도 청소민간위탁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들만 배 불릴 뿐 비정규 환경미화원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힘들어한다"고 했다

일반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나서 비정규직과 차별, 간접고용을 하지않도록 만들어야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차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를 앞장서서 실현할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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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