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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단과대학 자율 예산편성이 경쟁력 초석

지방세율 50% 이상 선진국 사례
단대 차별화로 대학경쟁력 견인

송신근 창원대 회계학과 교수 webmaster@idomin.com 2018년 05월 23일 수요일

이제 얼마 안 있어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분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정 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정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현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재정 분권이 실현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어 경제·복지·사회·문화·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역량을 개발하여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과 더불어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도 더욱 나아지게 된다.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은 지방세 비율이 줄곧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캐나다·미국 등의 국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을 높여 선진국이 되는 초석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자치부(현행정안전부)발간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의하면, 국세 대 지방세 규모는 76% 대 24%다. 그러나 통합재정지출규모는 중앙정부 약 62%, 자치단체 약 29%, 지방교육이 약 9%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약 6 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가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지출규모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있느냐이다.

대학의 예산편성도 국가의 예산편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대학본부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이 결정되어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단과대학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결정권이 거의 없다.

특히 최근의 대학재정 상황은 등록금 동결, 입학정원 감축 및 입학자원 감소,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날로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이지만, 여전히 대학본부에서 전년도의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일부 조정하는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예산은 조직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적 세부적 목표이자 구성원들에게 역량을 쏟게 하는 동기부여 기준이다.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절벽의 시대에 대학들은 생존을 위해 교육현장인 단과대학 중심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재량 예산편성을 통한 단과대학 책임경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과대학 중심 자율재량 예산은 최고 수준의 스타 단과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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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과대학 특유의 전략목표 수립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수학생 유치 입시정책,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 획기적 교육환경 및 연구환경 개선, 최고수준의 취업정책, 교직원 동기부여 정책, 인재 영입정책 등 다양한 정책들을 단과대학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스타 단과대학과 학과가 탄생하게 되고, 대학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의 진정한 지방자치제 구현인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제 시행과 재정 분권이 요구되는 바와 같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인 단과대학 자치제 시행과 더불어 단과대학 중심 자율재량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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