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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희망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

추경 4조 원 중 경남 배정액 8000억 추정
시행착오 버티도록 사회시스템 구축해야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 위원·경남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8년 05월 23일 수요일

최근에 경남의 경제가 좋지 않다. 취직이 안 되고, 공장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줄었다. 체감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경제활동 전반이 위축된 3∼4년 후에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체감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은 앞선 3∼4년 전에 경제가 이미 위축되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곧 나아질 것인가? 3∼4년 전 그러나 당분간 적어도 앞으로 2∼3년간은 체감 경제가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에는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 우선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정부가 4조 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한 점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4조 원 추경 중 8000억 원가량이 경남에 소득으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고용위기 지역에 진해·거제·통영·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렇다. 이를 통해 적어도 경남에 1%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한다.

당장에 돈을 풀어 도민의 소비를 진작시키면, 생산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고용을 창출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회생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소비와 고용의 관계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말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은 노동의 능력, 자본의 투자, 총요소생산성이라고 불리는 연구개발, 사회적 조건 등에 기인한다. 노동이 이제 양적인 투입으로만 경제가 발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노동의 능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노동의 능력은 새로운 기술적 변화, 기술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노동이 코딩교육만이 아닌, 연결, 공유, 사고력의 배양 등의 능력을 키워야 적응이 되는 것이다. 자본은 소유와 지배구조의 개선,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영능력이 미래 성장력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노동과 자본의 능력은 자체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배양되어야 한다. 노동의 능력도 다양성과 창의성, 종합적 사고능력의 배양이 중요해지고 있고, 자본의 능력도 소유와 지배구조의 개선,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허용하는 조직문화가 문제라면, 이제는 사회적 시스템을 생각해야 한다.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경남은 연구개발 기능이 최근에 취약해졌다. 이것이 경남의 경제성장을 약화시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표상의 연구개발이 아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배양할 기회를 주고, 적합한 자원을 지원하여 시제품 정도까지 만드는 단계에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창업, 벤처 지원 설비와 제도가 그것이다. 설비를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것이 시장에 진입하여 자생력을 갖기까지에는 수년이 소요되고,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을 것이다. 이를 버틸 수 있는 사회적 능력,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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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통해 성공을 보장하는 정책 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 소통을 통한 합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혜와 낭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혜와 낭비라고 낙인하는 순간, 경남의 젊은이들은 의욕을 잃어버린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사회에 절망한다. 청년 실업자, 30대의 실직자를 생각해 보라. 실업과 실직의 문제는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미래전망, 희망을 좌절시키는 사회시스템의 문제이다. 경남에 이제 필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희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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