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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군민 5만 회복 추진 효과 거두려면

열악한 생활환경·수몰민 타지 이주 원인
교육여건 개선 등 실질적 시책 추진해야

박차호 자치행정부 부장·합천 파견 chpark@idomin.com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합천군이 군민 5만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합천군이 몇십 년 후 소멸될 수 있는 지자체로 분류되자 인구절벽 탈출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보고 올해 1월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증가정책을 가동했다. 하지만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합천군 인구는 1965년 19만 7940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1985년 7만 2000여 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2012년 말에는 5만 279명으로 5만 명 선을 위협받다가 결국 지난해 말에는 4만 70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나타나는 데다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이농현상이 지속한 탓이다. 여기에다 합천댐이 조성되면서 수몰지역 주민들이 인근 타 도시로 이주해 인구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중앙정부의 산아제한정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실제로 담당 공무원에게 실적을 부여해 마을·회사 등을 무작위로 찾아다니며 정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며, 심지어 예비군 훈련장까지 찾아갔고, 산아제한에 협조하면 훈련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라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2000년도 합천군은 인구증가 범군민운동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안간힘을 쏟은 결과 인구 감소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군은 그동안 2인 가족 이상 전입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전입학생 지원금, 국적 취득자 지원, 출산 장려금, 아이 돌봄 지원사업, 귀농·농업·창업 지원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한 인구유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교육회관을 건립·운영하고, 이와 함께 귀농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등 정착 지원사업 추진, 귀향 동호인 전원주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중장기 시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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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인구 절벽은 가속화되고 있어 소멸위기 지자체로 거론될 지경에 이르렀다. 군도 이런 추세로 인구감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4만 인구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군민들은 혜택만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며, 인구증가 문제는 군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일시적인 주소 옮겨오기 등의 시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실질적인 인구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광역도로망 구축 등 장기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고민하고,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을 미래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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