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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남개발공사 문제, 도가 답해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6월 27일 수요일

경남도가 감독하는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공기업 비리의 전형인 부정 청탁 채용에 대한 제보가 계속되고 있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하나의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기관은 채용 과정이나 절차를 임의로 수정하면서 이미 사전에 채용이 결정된 신규 입사자들을 형식적으로 뽑는 짬짜미 방식이 전형적인 예다. 해당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낙하산 인사인 경우 이런 야바위와 다를 바 없는 운영 역시 많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정 개인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은 만큼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식으로 운영되면서 몇몇 소수가 이권과 특혜를 챙긴다는 점이다.

채용비리 의혹만이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을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하면서 방만 경영과 더불어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경영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무소신과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면서 조직 내부 관료주의가 만연하는 게 오히려 문제의 핵심이다. 공공기관 스스로 조직의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로 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조직의 지속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외부의 수혈이 있어야 조직 생명력도 유지할 수 있는 철저한 종속과 의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기생적인 조직은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경남개발공사를 둘러싸고 추문과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이젠 감독기관인 경남도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채용 정당성이라는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관 운영의 적절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잣대부터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현재 기관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미래에 대한 논의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사권자가 바뀌면 단순히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이제는 따져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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