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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자율 종합감사' 감사 적체 해소 대안으로

'외부 하향식'보다 호응 커...서울 등 전국서 벤치마킹, 감사원 학술지 등재 성과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7월 02일 월요일

경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가 감사 적체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 감사원 학술지 <감사논집>에 등재됐다. 전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도교육청 학술지 등재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20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군 교육지원청의 지역 내 유·초·중학교 감사권이 도교육청으로 통합된 이후 곳곳에서 감사 적체 현상이 나타났다. 도교육청 200개(고교 191개·특수 9개) 피감사기관은 1259개교로 6.3배나 증가했다. 학교당 3년 주기로 하던 종합감사를 14년마다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혜영 기자

이에 도교육청은 2016년 경북·대구 '학교 자율감사'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 시기·방법을 계획하고 스스로 점검·처분·시정·개선 등을 이행하는 자율적인 감사 제도다.

도교육청은 감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외부감사관을 공모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학교 자율감사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3개월 긴 호흡으로 학교 전반을 살피는 자율형 감사 학교당 지적 건수가 사흘 동안 진행하는 하향식 외부 감사보다 1.5배 높았다.

초기에는 업무 부담과 수업 병행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다음해 교육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 호응도도 높다. 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종합감사 대상학교 329개교 중 자율형 종합감사를 신청한 260개교에서 157개교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형 자율형 종합감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시책 최고상에 이어, 감사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감사논집 논문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열린 도교육청 세미나에는 교육부·감사원 관계자,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전국 부교육감 협의회장), 시·도교육청 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율형 종합감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번 학술지 등재를 계기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 모델로 전국의 학교로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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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