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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死업에 쓴 돈 31조 원…편익 6조 원 불과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공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0.21불과
용수 부족분 4% 확보 그쳐…수질은 '최악'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입력 : 2018-07-04 17:51:35 수     노출 : 2018-07-04 17:56:00 수

이명박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강행한 '4대 강 사업'의 총비용이 31조 원에 이르지만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에 그치는 졸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효과는 저조했고, 수질은 되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에서 치수·이수 효과와 경제성, 수질 평가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경제성 분석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년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 강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미 투입되거나 투입될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 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 원 △재투자 2조 3274억 원 등 모두 31조 526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 편익은 △홍수피해 예방 0원 △수질개선 2363억 원 △이수 1조 486억 원 △친수 3조 5247억 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 8155억 원 등 6조 6000여억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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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이후 2016년 8월 대구 달성보 녹조 사진./오마이뉴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21에 불과했다. 그나마 한강이 0.69로 높았지만 낙동강은 0.08, 금강은 0.17이었고, 영산강은 0.01에 그쳤다. 분석진은 "홍수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 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서 또 친수 측면에선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않아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수·이수 효과 분석은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다. 4대 강 사업 당시 정부가 홍수·가뭄 피해 예방 효과와 함께 기대했던 이수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자원 확보·활용 성과 분석 결과 4대 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 7000㎥)은 43.3%가 활용 가능하지만 보로 확보된 수자원(7억 2000㎥)은 8.6%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활용율을 높이려면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4대 강 사업은 연간 전국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량 4억 2100㎥의 4%에 해당하는 1700㎥ 정도만 해소(2020년 기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물 확보 지역과 부족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본류 주변에서만 확보 수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질 평가에선 예상대로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분석을 맡은 대한환경공학회는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조류농도(클로로필a)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COD(화학적산소요구량)는 낙동강과 영산강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BOD와 클로로필a의 경우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됐지만 BOD는 3곳, 클로로필a는 6곳에서 나빠졌다. COD는 1곳이 개선됐을 뿐 7곳은 악화했다.

녹조 현상의 주된 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 역시 보 건설 이후 증가했다. 분석진은 "4대 강 수계 공통으로 수원과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선 그밖에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분석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진행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부터 취합한 검토의견을 이들 분석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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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