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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민단체 '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 요구

"낙동강 보 철거 계획, 예산 확보하라"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입력 : 2018-07-10 14:53:56 화     노출 : 2018-07-10 15:00:00 화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성과 이수능력, 수질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 4대 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 4대 강 복원을 위해 낙동강 보 철거 세부계획과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발표한 4대 강 감사 결과 정부와 전문가들이 합작한 사기극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과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수피해 예방 효과 0원, 경제성과 치수·이수 효과가 떨어지고, 수질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류문제와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을 알면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 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맹독성 녹조 배양장으로 변한 죽음의 4대 강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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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낙동강 보 철거 관련 계획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박종완 기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한 공무원과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국민은 대통령과 공무원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공권력을 위임했지만 22조 원을 쏟아 대기업의 배만 불렸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4대 강 사업 관련 인적 청산과 함께 졸속사업을 재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6월 29일 정부가 하반기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계획을 비판했다. 이미 금강과 영산강이 보 개방 후 수질과 생태개선, 오염퇴적 복원 등 긍정적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강과 영산강에서 일어나는 강의 복원 결과만으로 충분하다"면서 "올해 안에 낙동강 보철거 세부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

낙동강 수문을 전면개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농민 피해 등에 대해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보 수문이 열리면 경남지역에서만 40여 개 양수시설이 물 공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부는 시설이나 취수구 등 어떤 개선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보 수문을 열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등을 논의하고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 개방 후 생태변화 모니터링 민·관 협의회'를 19일 열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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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