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경남도 '6413억 증액' 추경안 편성

지역개발기금 1200억 활용…'채무 제로' 기조 정책 변경

정봉화 기자 bong@idomin.com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경남도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6413억 원 증액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 예산은 7조 9210억 원(일반회계 7조 2686억원·특별회계 6524억 원)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의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2311억 원·순세계잉여금 1221억 원·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16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형태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도의회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채무 제로' 달성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미뤄뒀던 법정·의무적 경비 부담금과 소방공무원 충원 등 인건비 증액·무상급식 원상회복·시군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세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서 김경수 도지사 인수위원회는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 제로 정책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도는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 핵심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80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뤄뒀으나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역개발기금 1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류형근 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은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도 예산규모에 비해 활용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TF를 상설화해 도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추경안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우선 정부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통영·거제시·고성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 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김 지사 핵심 경제공약 사업에 633억 원(국비 182억·도비 451억 원)을 반영했다.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재원 부족으로 미뤄둔 법정·의무적 경비 3745억 원을 편성했다. 18개 시·군을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509억 원과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포함돼 시·군과 교육청 재정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960억 원과 석동~소사 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가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7일 확정된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정봉화 기자

    • 정봉화 기자
  • 자치행정부에서 도청과 지역정치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도정 관련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