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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복지시설 종합정비 필요성 제기

"부지 확보에 급급" 지적…건립·운용계획 조정 요구

이현희 기자 hee@idomin.com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양산지역 인구 증가와 함께 여성·보육·출산 등 분야별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가 잇달아 공공시설 신축 계획을 내놓는 가운데 기존 공공시설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달부터 시는 양산시보건복지센터(다방동 506-3번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장·이전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곳은 치매센터와 어린이급식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함께 들어와 있다.

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 중인 일부 보건 분야 센터를 이전하고 치매센터를 신규 설치하려고 지난해 11월 52억 원을 들여 기존 8층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한 곳에 모아 수준 높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비슷한 기능을 한 곳에서 서비스한다는 취지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시설은 종합복지타운과 가족행복누리타운 등이 있다.

물금읍 가촌리 1312-1번지 디자인 공원 인근 복지시설 부지 1만 1099㎡ 터에 추진하는 종합복지타운에는 지난 2월 착공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인주간사업장, 베이버부머 세대를 위한 50플러스 사업장, 일자리창출사업장, 시민문화·건강체육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다방동 555번지 3900㎡에 들어설 가족행복누리타운은 여성복지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이전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곳은 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시가 사들인 금촌마을 일부로 현재 청사부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와 복지분야 관심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계획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민 편의를 앞세운 계획이 정작 시민을 외면한 채 시설 늘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은 공공시설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한곳에 모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 이면에는 시설의 기능과 수요, 접근성,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민하기보다 '부지 확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종합복지타운이 들어서는 디자인 공원 인근 복지시설 부지는 부서마다 새로운 시설을 계획할 때 1순위로 손꼽은 곳이었다. 물금신도시 중심에 있다는 접근성 때문이다.

반면, 가정행복누리타운은 시가 청사로 계획했던 곳을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시청과 맞붙은 부지에 복지시설을 마련했지만 주먹구구식 계획 수립이라는 비판이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애인과 노인, 육아 시설이 들어서는 종합복지타운 역시 지난해 7월 계획을 발표하자 불과 몇 년 전 중부동 중앙동주민센터 인근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복투자'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는 중부동 일대는 원도심지역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이 같은 복지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종합복지타운(물금읍), 보건복지센터·가정행복누리타운(다방동), 보건소(양주동) 등 현재 운영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복지시설이 신도시가 있는 서부지역에 몰려 있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소외감을 호소해온 웅상지역 주민들은 실제 생활권이 다른 동부와 서부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때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지 확보'라는 현실적 제약에도 새로운 민선 시장 취임과 함께 시설의 기능과 수요, 접근성, 지역 간 형평성, 예산 효율성,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시설 재배치와 규모 조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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