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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반영·의회 견제 "김해 정책참여 조례 만들자"

시민단체 '정책연구소'출범…"다양한 목소리 담고 특정 권력 편중 제지"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김해지역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선 7기 김해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정과 시의회는 물론, 시장과 시의원들의 독점과 횡포를 시민단체가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해정책연구소(소장 김동순)는 12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정책연구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김해시와 시의회에 민주당 시장·의원이 대거 포진하게 돼 자칫 권력 편중 현상으로 오만과 부패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김해시 행정은 과거 관치시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시민이 중심이 된 제대로 된 자치, 중단 없는 자치를 실현하려면 시장과 시 공직자부터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업무추진비와 선심성 낭비예산을 대폭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갈수록 시민의 들끓는 다양한 요구를 행정조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참여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요불급한 관행적인 행사나 공연은 대폭 줄여야 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행사 공연 일몰제도 적극 도입하라"고 권유했다.

김해시의회에 대한 강력한 견제 의지도 피력했다.

"만약 다수당인 민주당이 차지한 김해시의회가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나 견제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다면 시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더불어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 의원합동 연수 외에 의원 개인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 교육 연수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소는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입법정책 발굴과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위법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시 집행부·시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본격적인 감시와 견제를 펼치겠다"고 선포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감시·견제를 위해 사안별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NG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구소는 "정치권력에 의한 법규의 편의적 해석을 방지해 확실한 지방자치 실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분석과 개발 도모, 위법한 법과 제도의 현실화, 시정과 의정활동 등 공적활동 감시, 시민을 대신한 공익소송을 수단으로 부정부패 예방과 불공정 불평등 해소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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