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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가포고 이전 문제…교육청 '끼워 맞추기식 추진'에 비판

[이슈 진단] '마산가포고 북면 이전' 갈등
불리한 입지 여건·학생 수 감소 내세우지만 근거 빈약
설명회 열어도 비판 여전 … 도교육청 "설득 계속할 것"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창원시 마산가포고등학교 북면신도시 이전을 놓고 경남도교육청과 가포고 학생·학부모·동문회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교 신설은 필요하다. 고교가 한 곳도 없는 데다 시내와 떨어져 있어 학생들 통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47개 고교 중 적합하다면 가포고를 북면에 대체 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가포고를 이전해야 하는지 뒷받침하는 경남도교육청 자료 부실과 타당한 논리 부족으로 학교 이전 추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교 자료 없는 교육청 설명회 = 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지난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신설 컨설팅을 시작으로 북면지구 내 고교 신설을 고민했고, 가포고를 북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교육청이 가포고 이전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주요 이유는 ①불리한 입지 여건 ②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가능성 ③마산지역 학생 수 감소 등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고등학교 북면 이전 관련 설명회가 13일 오후 7시 교내 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도교육청은 9·11·13일 잇따라 연 이전 설명회에서 ①, ②번 근거로 학교 주변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했다. 가포고 환경오염(대기·소음·진동) 정도는 어떠한지, 타 지역과 비교 자료는 없었다.

1996년 개교한 가포고 인근에 창원시가 지난 2015년 3월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가포고 경계선 88m 거리에 있는 산업기계 생산 기업은 2016년 4월부터 공장을 가동했고, 가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당시 창원시는 충분히 발생 예측 가능한 문제를 두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공장 가동 중단이나 현동지구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와 도교육청이 15억 원을 들여 가포고에 대기환경·소음저감시설 설치, 다목적강당 창문 개선을 했다.

13일 가포고에서 열린 총동문회 설명회에서 가포고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가포신항만 한 기업 공시자료에서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분석한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평가서를 보면 가포고 주변 대기·소음·진동이 환경기준 이하를 모두 만족했고, 사업체 운영으로 사업지구와 주변 지역에 특별한 환경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창원시 도시대기측정소 7곳·국가소음정보시스템(대조군)을 통해 비교한 결과, 가포고 대기오염물질 농도 값과 주간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라고 제시했다. 건강권·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대책위 반박에 도교육청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했다.

또한 공장 가동 시기에는 가포고 이전 이유가 안 됐던 환경 문제가 북면 이전 추진에서 주요한 근거로 삼은 질의에 도교육청은 "가포고 교육환경에 대한 꾸준한 민원이 있었다"면서도 2016년 재학생 발언 동영상을 보여줄 뿐 민원 건수도 밝히지 않았다.

◇일방적 자료 제공 논란 = 도교육청은 가포고 이전 이유 중 하나로 마산지역 학생 감소를 제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설명회에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2022년 북면지역 고교생이 1020명까지 늘고, 가포고 인근 현동신도시에 210여 명 늘 것으로 추산했다. 가포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마산지역 내 수평 이동으로 고교생 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근거로 제2학교군(마산회원구·합포구) 고등학생 수 급감 자료만 제시했다. 하지만 학생 감소는 창원지역인 제1학군(의창·성산구)도 같은 상황이다. 마산지역 2018년 고교 졸업예정자는 3274명이며, 앞으로 7년간 227명이 감소한다. 창원지역은 졸업예정자 4808명, 이후 7년간 326명이 줄어든다.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 내 주민등록인구를 보면 마산합포구 연령대별 인구는 16세(2018년 6월 기준 1494명)부터 12세(1265명)까지 감소세를 보인다. 그러나 11세(1354명)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마산합포구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란 도교육청 예측과 다른 것이다.

2005년 이후 도내 신설 대체 이전 학교 18곳 중 이전 과정에서 갈등 없이 추진된 사례는 거의 없다. 가포고 처럼 도교육청의 부실한 분석과 일방적 정보 제공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감에게 바란다'에는 가포고 이전 추진에 대해 "설명회는 이전(통폐합) 확정 후 학생·학부모를 설득하는 단계일 뿐"이라는 비판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진주 지수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설명회에서도 소규모 학교 단점 등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추진단은 "학부모 65%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 따로 구성된 가포고이전추진단에서 학부모 범위 등을 결정한 후 설명회를 원하면 몇 번이든 찾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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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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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2018-07-19 11:13:02    
환경이 문제라면 현동지구로 이전하면되는것이죠
사과하시고 추진 중단하세요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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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 2018-07-16 15:26:18    
설명회 내용이 없는데 원한다고 몇번이든 찾아간다는게 몰염치한게 아니면 뭐라말입니까?
지시하는 교육감이나 별 생각없이 진행하는 공무원이나 수준들이 참 뻔하네요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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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욱 2018-07-16 14:40:31    
억지중에 억지 인센티브에 눈이 먼건지...멀쩡하고 시설 좋은 학교를...
나라가 바로 설려면 각 시.도 행정기관부터 바로 서야됩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특검"요청 부탁드립니다!!~~~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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