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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김경수 도정 지표로!"

[이제는 분권이다] (26) 에필로그
경남서 진행 중인대표적 '분권 움직임'소개
도청 자치분권팀장 "자치분권협 구성 추진"
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 "주민자치운동 튼튼히"
도정인수위 기획분과장 "도정지표 세부과제로!"

이일균 기자 iglee@idomin.com 2018년 07월 16일 월요일

"당신은 지금 분권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7개월간 모두 26회의 분권기획을 이제 마무리하려 한다. 마무리 주제는 '지금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로 잡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한다.

막연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했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지금 경남에서 진행되는 대표적 분권 움직임을 소개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김경수 도정인수위 내에서 자치분권 추진을 어느 정도 크기로 잡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도청 내 자치분권팀장, 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자, 인수위 관계자 등과 인터뷰를 통해 각각 어떤 현안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지방선거 직전인 5월 30일 당시 김경수·김태호·김유근 등 세 도지사 후보들은 지방분권경남연대·경상남도 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추진 협약'을 했다.

당시 협약사항은 모두 7가지였다. 이후 도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이 협약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걸 확인하진 못했지만, 경남도 자치분권팀은 주요 협약내용별 이행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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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성수영 자치분권팀장

경남도 자치분권팀 성수영 팀장은 김경수 도정인수위원회에 지방선거 때 각 도지사 후보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지방분권경남연대가 맺었던 자치분권공약 협약 내용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협약 1항이었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가)범도민경남분권회의 설치' 추진이다.

성 팀장은 이를 위해 기존 경상남도지방분권협의회·경상남도자치분권자문단 등의 기구를 통합한 '경상남도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15명 수준이던 인원도 조례 개정을 통해 20~3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7~8월 중 확정할 자치분권로드맵 과제가 재정분권·의회입법·주민자치·자치경찰 등 30개 정도로 추려질 경우, 협의회에 참여할 도내 전문가가 20~30명 정도가 돼야 분야별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2019년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것도 별도 추진하고 있다.

성 팀장은 "7월 중에 자치분권위가 자치경찰제 최종안을 확정하면 내년에 시범으로 운영할 지역도 정해질 것"이라며 "최종안 내용에 따라 어떻게 준비할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언론 역할에 대해 그는 "지방분권을 오히려 가로막는 일방적 보도부터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지역언론사가 분권에 대한 정확한 관점과 논리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례로 제시한 최근 지역언론 기사는 '국세:지방세 7:3으로 조정되면 창원·함양 간 세수 차이 백배' 제목이다.

이는 국회 예결특위 용역보고서 근거의 기사이지만, 국세: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경우 세수 규모의 차이가 큰 '자치단체 간 조정제'를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용역보고서 속에 포함된 중앙의 논리, 반분권적 발상을 간파하지 못한 보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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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

지방분권경남연대 안권욱 공동대표는 현안으로 김경수 경남도정의 도정지표화 작업, 도청 내 자치분권사무별 전담조직 구성의 필요성 설득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도정지표에 자치분권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모든 도정 수행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가 각 시·군을 지휘감독하거나, 심지어 통제했다"며 "분권이 지표가 된다면 이런 자세가 바뀔 것이고,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분권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청 내 자치분권 전담조직에 대해서 그는 "'과' 정도의 조직은 돼야 한다. 그래야 자치분권의 여러 사무들을 분야별로 전담하고, 이를 취합할 수 있는 인력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후 지방분권경남연대의 활동 계획을 헌법개정운동 추진과 주민자치운동 강화로 나누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무산됐지만, 개헌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현 정부가 자치분권로드맵을 만들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하겠지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헌운동은 다시 점화돼야 한다."

"지방분권운동은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표적인 주체다. 주민자치위원들과 할 수 있는 교육, 행사를 연구하고 있고, 추진하겠다."

특히 지방분권을 위한 언론의 역할로 안 대표는 "분권운동단체와 지역언론이 교감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한다. 함께 세미나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야 지역 차원으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경남위 기획분과장

이시원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 전문가로, 최근에는 김경수 경남도정인수위인 '새로운경남위원회' 기획분과장을 맡고 있다. 그에게 자치분권이 도정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도청 내 자치분권 전담기구가 설치될 수 있을지 먼저 물었다.

"도정지표는 3~4개 정도의 포괄적 문구로 도정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경남경제 관련, 도민행복 관련, 신뢰·혁신도정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자치분권 그 자체로 도정지표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혁신도정의 구체적 실현방안이 될 수 있다. 그 속에는 주민참여예산 확대, 주민감사제와 주민소환제 강화 같은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지금처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인수위가 뭘 신설해라, 폐지해라 하기는 어렵다. 실제 정부는 각 광역단체의 실국 수를 13개로 한정했다. 각 시도가 기준인건비 내에서 '과' 정도는 신설·폐지할 수 있지만, 이는 인수위가 아니라 도청에서 일정기간 연구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맞다."

이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다.

"분권은 두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정부로 넘겨받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분권운동이 이 부분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내에서 풀뿌리민주주의 기초를 만드는 일, 그래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에서 마을자치로, 아파트자치로 확대돼야 한다."

"인수위가 혁신도정 지표 속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이다."

그는 지역언론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주민자치의식을 자극하고, 고양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한다. 관련 보도뿐만 아니라 강좌를 마련해 교육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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