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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방의 의무를 말하다

박정훈 시사평론가 webmaster@idomin.com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양심이 없어 군복무를 한 것 같단 생각이 든다. 필자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군복무를 한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양심인지는 사실 의문스럽다. 그것은 양심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필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란 용어가 아닌, 대체복무 선택자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생각한다.

민주주의 다양성은 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지, 특혜를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의 역차별이 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는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국가이자,휴전 중인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데 왜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지워진 굴레인가 하는 의문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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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양성평등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말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제는 여성의 군복무도 자연스럽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은가 생각한다. 의무는 평등해야 한다. 권리가 평등해야 하듯이 말이다. 실제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심지어 북한까지 여성에게 군복무의 의무를 주고 있다. 그러한데 우리는 1999년 군가산점 제도는 공무담임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했다 이것의 의미는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정돼 폐지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국민 모두가 병역 의무를 받았음 한다. 그리고 군복무를 한 이에게 특정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성들처럼 군복무를 선택했다. 그것이 필자가 가진 양심이었고, 의무에 대한 자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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