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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최저임금 갈등, 멀리 보는 지혜 필요하다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8년 07월 17일 화요일

최저임금 결정으로 전국이 요란스럽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려서는 안 된다와 부족하다는 쪽의 주장이 격렬하게 대립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결과이다.

양쪽의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다. 국내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는 대립을 극복할 묘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이 안 보일수록 멀리 생각해야 한다. 서로 등 돌리고 갈등을 깊게 해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제 살 도려내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올 최저 임금은 10.9% 인상으로 결정 되었다. 쉽게 말해 경제 성장률이 3%에 턱걸이하는 수준인데 반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1만 원대 최저임금을 제시했던 핵심 이유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빈부격차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으로 편의점주, 식당, 호프집 등 알바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당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다 보니 반발도 격렬하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되게 할 수는 없다.

점주와 알바생 모두 우리 경제의 부익부 빈익빈 구도 안에서는 같은 약자에 속한다. 이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대립하면 정부의 빈부격차 해소책도 성공할 수 없다.

노동계의 반발도 심각하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재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이 2%대 초반에 머물러 저임금 노동자 소득 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소상공인에다 노동계도 설득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책적인 보조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긴 하지만 극심한 소비 위축과 심각한 하청구조로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소상공인과 노동계도 멀리 보는 지혜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극렬한 반발을 이해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현재 사회 갈등과 발전의 근본적인 발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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