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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재차 촉구

논평서 정부 일자리대책 비판

문정민 기자 minss@idomin.com 2018년 07월 20일 금요일

소상공인단체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 체감 정서와 괴리가 있다고 19일 논평했다.

연합회는 논평에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문제로 소득이 격감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국민 세금을 들인다 한들 그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풀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이 문제 해결 적기"라며 "최저임금으로 해마다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급 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과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형평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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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민 기자

    • 문정민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유통.공공기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보나 문의 내용 있으면 010-2577-1203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