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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막으려면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김해시민행동 '미투 집담회'
"권위적인 학교문화 여전해"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 '스쿨 미투'를 방지하려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장은 13일 오후 3시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2018 김해 미투 집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학생인권 존중문화는 곧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준비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가 주목된다.

김 소장은 '경남 스쿨 미투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주제 발표에서 "올해 발생한 경남 스쿨 미투의 공통점은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와 학생에 대한 과도한 통제,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인한 성차별, 성희롱, 폭언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1970~1980년대 학교문화와 별반 차이 없이 학생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교육 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런 행태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학의 특성상 외부개입이 어려운 데다 임용되면 정년까지 학교에 남게 돼 교사의 안일한 생각이 폭력적인 학교문화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문화를 개선하려면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한 만큼 도교육청에서 준비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발생했을 때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해 대책수립부터 결과 발표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시민단체나 성 관련 위원회 등에 처리 결과를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스쿨 미투가 발생 초기에는 외부에서 관심을 두고 전수조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교사 징계 등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고, 재발 방지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날 임희경 경위(경찰서 내 성희롱 피해자 연대 조력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 박미라 김해여성의 전화 대표(김해 번작이 대표 공판 법정 모니터링 일지), 안일규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번작이 대표 미성년자 성폭행 등 사건 및 공판 과정), 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미투운동 관련 법률 및 개정방안 검토) 등이 발표와 토론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김해시민행동이 미투 사례와 예방대책, 2차 피해 대책, 비동의 강간죄 신설 등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미투 집담회'를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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