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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경제정책 전반 강력 드라이브

제조업·자영업 회생 핵심…맞춤형 부동산 정책도 강조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2018년 09월 18일 화요일

'보릿고개!'

'경제 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세운 김경수 지사가 현 경남 경제를 규정하는 단어다. 김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릿고개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그의 경제 관련 행보를 꿰뚫는 제1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취임 3개월째로 접어드는 현 시점, 김 지사가 심중에 품은 경제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순조롭게 넘기는 게 단기 목표라면, 성공적 경제 회생을 바탕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장기적인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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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 경남도민일보DB

◇ 경남경제 회생 방안은? = 그간의 김 지사 발언을 종합해 보면 현 경남경제의 실상은 암울하기만 하다. 조선·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서 창원(경남) 경제를 떠받치는 제조업 역시 동반 몰락 위기에 처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질적인 서부경남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종합적 대책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경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는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주력해 왔고, 서서히 그 돌파 방안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가 취임 초 처음으로 제시한 불황 타개책은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이었다. 김 지사는 독일 모델에 기반을 둔 국가 차원의 제조업 회생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당·정에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그 첫 마중물 역할을 경남이 맡겠다는 각오를 내비쳐 왔다.

또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카드 수수료율 0'를 목표로 하는 '제로페이'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지난 14일에는 도내에 입점한 전 금융기관장들을 초청해 스마트 공장 구축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결국은 돈줄이 막히면 행정 차원의 정책이 먹혀들 리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 "땜질 처방으로는 안 돼" = 경남도는 중소기업(제조업)과 소상공인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서도 경남 경제 주춧돌 역할을 해온 조선산업 재기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17일 '조선해양산업전'이 개막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경제혁신 추진위 제3차 회의에서는 '조선산업 위기 극복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경남도는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구축사업·한국형 스마트야드(K-YARD)기술개발·해양플랜트 모듈산업 클러스터 구축·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앞으로 5∼6년간 8000여 억 원을 투입한다. 금융·산업다각화 지원 등 16개 단기 사업에도 100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이날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결합한 '경남판 뉴딜 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19년 SOC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어 일으키자"며 "그래야 제조업 혁신도 함께 힘을 받아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업체가 우선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내년 상반기가 '보릿고개의 정점'이라는 게 김 지사의 인식인 셈이다. 현재 경남도는 지역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 10개 분야에서 4000억 원 이상의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경남 활력의 시발점이 될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과 관련해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 보릿고개 넘길 수 있나 = '경남 경제를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명 '김경수 노믹스'의 핵심을 거칠게 요약하면,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자영업 시장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금융지원 △SOC 사업 조기 추진 △조선경제 재도약 방안 강구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현실화 등을 이끌어내 경남 경제 혁신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복안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경남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이다. 경남은 전국 최고 미분양률을 기록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하면서도 분권형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건 김 지사의 경제 정책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함께 추진해 나가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의 틀이 조금씩 잡혀가고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보릿고개'라 보는데, 이 위기를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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