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편중 심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이용률 40%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해 3157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22년 5407개소로 늘어난다. 하지만 해마다 450개소씩 어린이집을 늘려도 이용률은 2017년 12.9%에서 2022년에도 27.5%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더욱이 새로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편중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7년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2년간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780개소 중 32.9%(257개소)가 서울, 63%(496개소)가 수도권에 신설됐다. 올해 문을 연 어린이집으로만 한정해도 407개소 중 54%(220개소)가 수도권에 몰렸다. 특히 서울에 1443개소가 있지만 경남에는 9분의 1 수준인 151개소뿐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로 보면 서울 쏠림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경남지역 이용률은 10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9.5%지만 서울은 35%다. 부산 15.6%, 강원 14.5%, 인천 12%, 경기 11.9%, 전남 10.9%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지역편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 부담방식을 지적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지방비 50%를 대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신축지원은 지원 단가가 낮아 실질보조율이 16.8%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신축지원 단가를 기존 2억 1000만 원에서 3억 9200만 원으로 높여 자치단체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신축에 드는 건축비용이 평균 12억 48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보조율은 31.4%에 그친다.

정 의원은 "공공보육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정부 재정여건에 맞춰 신축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서울과 지방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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