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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위험비용 포함하면 비싼 에너지

한전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발표
"막대한 피해 유발 가능성…태양광단지 추진 필요"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4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핵발전 = 값싼 에너지'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대 사고 발생 때 고리 핵발전소 총 손해비용은 2492조 4000억 원, 월성원전 1419조 8000억 원, 영광원전 907조 원, 울진원전 864조 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용은 일본경제연구소(JCER)의 분석 방식에 따라 추산됐다. JCER가 발표한 사고비용은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하되 원전 지역 인구밀집도·지역총소득·지역평균임금 등을 보정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는 균등화 발전비용에 사고위험비용 등 '외부비용'을 포함한 점이다. 핵발전 찬성론자들은 사고위험비용을 비롯한 균등화 발전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핵발전 단가가 싸다고 주장해왔다.

보고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 투자 목적이라면 사적 비용만 포함하면 되므로 외부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핵발전은 후쿠시마 사태에서 본 것처럼 개별 발전사업자의 보상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사고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역시 외부비용의 일종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핵발전과 태양광발전의 비용 역전 현상이 2020년 중·후반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고서는 30㎿ 대규모 태양광은 2022년부터 핵발전의 균등화 발전비용 상한가격과 비용 역전을 해 2025년에는 하한가격과도 비용이 역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1㎿는 2029년부터 원전 상한가격과 비용 역전이 시작된다.

보고서는 "대규모 태양광의 경우 2020년대 중·후반 사이에 원전 비용과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보급에서 대규모 단지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 규모 태양광 비용 역전은 적어도 2030년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설계수명이 60년에 달하는 신규 원전의 투자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설계수명은 208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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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