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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근절 안 되는 이유 있었네

2016년부터 전국 326명 적발
63곳 학교 자체감사조차 안 해
"교육현장 대응 여전히 미흡"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교원 성비위 사건이 매년 늘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경남지역 성비위 교원은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 19명을 비롯해 326명이 성비위로 적발됐고, 이 중 평교사가 86%를 차지했다. 피해자는 학생이 57%(174명)를 차지했으며, 교원 65명, 일반인 63명 등이었다. 피해 유형은 성추행이 50%(163건)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81건), 성매매 10%(33건), 성폭행 6%(16건), 불법 촬영 4%(13건) 순이다.

김해영 의원은 "학생이 피해자임에도 학교 자체감사를 하지 않은 곳이 63곳이고, 경찰 조사와 학교 감사 모두 하지 않은 곳도 13곳이나 됐다. 교원 성비위 사건이 여전히 교육현장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는 것은 교육부와 학교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원들의 성비위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31건, 2014년 29건, 2015년 87건, 2016년 103건, 2017년 135건으로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징계는 해임이 45.5%(175건)로 가장 많았고, 정직 20.5%(79건), 파면 13.2%(51건), 감봉 9.4%(36건), 견책 7.5%(29건), 경고·주의 2.1%(8건), 퇴직 1%(4건), 강등 0.8%(3건) 순이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성비위에 대한 인식과 미투운동 등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징계 의결 기한 단축 등 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교육계도 성폭력 대응과 조치에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