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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도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개선권고 이행률 25.5% 그쳐
"강력한 행정지도·대책 시급"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아파트 단지도로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율이 낮아 강력한 행정지도나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문제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이 등이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교통안전점검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개선권고 받은 사항에 대해 2017년 확인점검을 시행한 결과 실제 개선율은 25.5%에 불과했다. 경남지역 2개 아파트 단지는 9개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모두 개선이 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도로는 차량과 주민이 공존하는 공간이어서 보행자 횡단과 자동차 진출입이 빈번하지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안전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의무가 없다. 또 경찰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리주체가 아파트단지 도로를 직접 관리해 사고원인별 맞춤형 개선대책 수립이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자 시인성 불량, 과속, 잘못된 시설물 설치 등이 아파트 단지도로 주요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개선권고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기하구조·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시설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 지적사항 353건 중 263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2~2013년에 점검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역시 23.6%의 낮은 개선율을 보였으며 2014년 점검 결과도 개선율 21%에 그쳐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점검 이후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권고를 하는 것이 전부라 개선율이 저조한 구조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노면표시, 시설물 재설치,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개선대책으로 내놓고 있다"라며 "컨설팅 성격을 띠고 안전을 위해 확인점검을 하고 있지만 강제성도 없고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산을 마련해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국토부와 관련기관이 협력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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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