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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거창구치소 갈등 연내 해결"

박상기 법무장관 "주민과 협의 잘 될 것으로 예상"
드루킹 수사 봐주기 의혹 일축…가짜뉴스 철퇴 의지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사건 (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축소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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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7일 경남 부산 울산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허익범 특별검사도 마지막 대국민 수사보고 때 '검찰과 경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했다. 허 특검보다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허익범 드루킹 특검팀은 두 달간의 공식 수사 끝에 김경수 지사를 업무방해죄(댓글 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허 특검도 나름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하지 않았겠나"며 결국 특검은 수사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전에 검 경의 충분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거창구치소 신축과 최근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공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거창구치소는 거창군에서 유치한 시설로 거창지청·지원과 같이 짓는 걸로 공사를 시작해 상당 정도예산이 투입됐고 수용도 끝났다"며

"지금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있어 중단됐는데 군청과 의회, 주민이 협의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갈등을 100%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은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건물 디자인부터 다르고 수용자·교도관 주민 모두에 편리한 시설을 지향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스로 나서서 교정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 관련해서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고소·고발 전에라도 신속 수사하라 고 검찰에 지시해 파문을 일으킨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게 명백한 뉴스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멸적 의사표시나 편견 선입견 잘못된 정보에 따른 의사표현은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사실관계를 만들어 퍼뜨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관계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검찰 주도로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작 검찰개혁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경이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도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해 결국 국회의원 손에 달려 있다"며 "한동안 구성이 안 되다가 16일 여야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구성에 합의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주도하면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오랜 시간이 걸려 의원들의 발의와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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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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