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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률 중심 주택정책, 자가보유율 우선시 필요

시장 현실 반영하는 통계 적용
창원시도 종합 정책개발 '공감'

남석형 기자 nam@idomin.com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그동안 정부·지자체는 주택정책에서 '주택 보급률'을 주요 지표로 삼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자가 보유율'이 더 현실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 보급률'은 '전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의미한다. 과거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절부터, 정부는 이를 통계화해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자가 보유율'은 '실제로 자기 소유 집을 1채 이상 둔 가구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주택 보급률' '자가 보유율' 사이 틈이 크다.

통계청 2016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역 전체 가구는 127만 3523가구이며, 전체 주택은 135만 8400호다. 즉 '주택 보급률'은 106.7%다. 전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단순 셈법으로 보면 1가구당 자기 소유 집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가 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뚝 떨어진다. 도내 전체 127만 3523가구 가운데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는 77만 3636가구로 '자가 보유율'은 60.7%였다. 평균적으로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자기 집을 두고 있는 반면, 4가구는 전세·월세 등 임차해 사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 보급률'이 100% 이상 되는 것은 한 가구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남지역 주택 소유 건수'를 보면, 1채를 보유한 가구는 56만 8077가구로 73.4%였고, 그 외 26.6%는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간극, 그리고 시대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 '주택 보급률'만 정책의 주요 지표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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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철 전 KBS창원총국 보도국장은 지난 26일 경남언론포럼 주최로 열린 '창원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창원시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다. 하지만 실제 자기 집을 보유한 이들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보급률이 관련 정책의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칫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자가 보유율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화두를 던졌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상철 창신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도 "주택 보급률만 단편적으로 보고 진단하고 정책을 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같은 뜻을 나타냈다.

공급과잉과 맞물려 주택시장 침체를 겪는 창원시는 그동안 특히 '주택 보급률'을 강조해 왔다.

창원시(기존 창원·마산·진해 전체 기준) 주택 보급률은 지난 2000년 77.8%였다가 통합 때인 2010년 101%까지 올라갔고, 이후 2016년 105.8%, 2017년 108%였다. 창원시는 주택 보급률 적정 범위를 115%가량으로 잡고, 그동안 공급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현황, 주택 보급률뿐만 아니라 자가 보유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개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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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석형 기자

    • 남석형 기자
  • 경제부 기자입니다. 부동산·금융·건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보뿐만 아니라, 주변 따듯한 이야기도 늘 환영입니다. 휴대전화 010-3597-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