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저출산 대책, 삶의 질 향상으로 대전환

돌봄·육아·교육·주택문제 연계 통합적 시각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3차 기본계획 발표 앞두고 제언

박종완 기자 pjw86@idomin.com 2018년 11월 02일 금요일

출산율 증가보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226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올해 저출산 예산도 정부 26조 원, 지방자치단체 4조 원 등 3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투입에도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명을 간신히 넘길 것이라는 게 통계청 전망이다. 출생아 한 명당 1억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사실상 그간 정부 대책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중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방향에 대해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성평등·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낮은 출산율과 가임여성 규모 감소에 비춰볼 때 가까운 미래에 출산력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런 구조적인 인구변화 반전과 극복을 추구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완충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가족 통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혼모 임신·출산 지원 강화, 가족형태와 구분없이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차별 없는 문화정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종훈 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상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2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고교 무상교육, 대입 선발방식 개편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특목고·자율고와 일반고교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동 육아휴직을 법제화하고 육아휴직 지원금 현실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통해 남성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신혼부부 주택마련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신문 구독을 하지 않고도
경남도민일보를 응원하는 방법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

    • 박종완 기자
  • 안녕하세요. 경남도민일보 사회부기자 박종완입니다. 창원서부경찰서 출입합니다. 환경, 여성, 장애인 등도 함께 담당합니다. 민원 사항은 010-4918-730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