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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급식 질 향상' 헛 공약 전락 위기

허태유 (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 webmaster@idomin.com 2018년 11월 09일 금요일

인수위 때부터 1000원 인상안이 올라갔다. 경남지역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GMO 급식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믿었다. 홍준표 도정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500원 인상안이다.

이번 인상안으로 전국 꼴찌 수준의 급식비를 부산이나 서울 수준으로 바로잡겠다고 한 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이 한순간에 빛을 잃었다. 꼴찌 탈출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런데 무슨 친환경이며 NON-GMO 급식을 운운하는가.

학교급식이 우리지역 농민들의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을 퇴출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해서 그랬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별도의 친환경, 논지엠오 급식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도의회가 그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도 저도 이번에 하기 어렵다면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대승적 결단이 남아있다. 도가 굳이 급식비 분담비율 3에 얽매이지 않고 도교육청 분담률을 늘리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문에 도가 3 대 3 대 4라는 분담비율을 고집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번의 분담비율로 인해 도보다 약간 예산상 여유가 생긴 도교육청이 예산분담률 3을 초과해서라도 급식단가 인상금액을 높이려고 했으나 도의 고집으로 그리하지 못했다는 후문이 그것이다. 그랬다면 더욱 도의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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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또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1차 추경에서 대폭적인 추가인상안을 내놓는 방법이다. 앞선 누구처럼 아이들의 밥그릇으로 장난을 치는 어른은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다.

기자회견 등 시민단체들의 인상 요구가 들끓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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