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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계약 제도부터 고쳐야"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정주성 보호할 정책 마련을"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도시재생의 핵심 중 하나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을 전공한 한 전문가는 '세입자'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 교수는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과 관련해 "주민이 오랫동안 그 동네에 남아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고유의 '2년 전세' 계약이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신현방 런던정치경제대 교수가 한국의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기획취재단

신 교수는 서울시를 사례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40% 정도에 불과한데, 2년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주거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을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도민도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자기 집을 갖고 있다.

신 교수는 "자칫 도시재생과 마을 공동체 회복 과정에서 집주인만 혜택을 보고 세입자는 떠나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계약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처럼 일반 주택 세입자에게 정주성을 보호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서울보다는 지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비교적 쉬운 조건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새로운 방식의 소유 구조와 공동체를 마련해야 하는 곳은 지방도시"라며 "서울은 10억 원 가지고 땅을 못 산다. 주민이 십시일반으로 10억 원을 모아 100~200가구가 모여서 영국 코인스트리트와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의 도시재생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꼽히는 코인스트리트는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기였고, 영국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갖고 있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 신 교수는 한국에서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며, 공동체와 정체성을 지키는 공간이라는 인식 변화부터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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