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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비춤]거창구치소 전환점 맞나

'원안 대 이전' 5년 논란 재점화
군수 원안추진 강행 의지
반대 측 주민공론화 요구
정치권, 법무부 역할 강조

이상재 기자 sjlee@idomin.com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거창구치소 신축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중단된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 추진 뜻을 밝히자 반대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5년 논란이 되풀이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안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6·13지방선거 이후 달라진 여야 구도 속에서 최근 정치권이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에 나서는 점은 주목된다. 다시 불붙은 거창구치소 논란의 쟁점을 1·3면 몰비춤으로 진단했다.

▲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공사 현장. /이상재 기자

◇좁혀지지 않는 찬반 갈등 = 구 군수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거창구치소 신축 사업 원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거창군민의 단일화된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3월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가 '주민 투표'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으나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수 기자회견 직후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경(비례) 군의원이 행동에 나섰다. 김 의원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현 위치 원안 추진 찬성 견해를 발표한 구 군수의 일방통행에 항의하며 지난달 26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단식 12일째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6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민주당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위원회도 지난 5일 거창군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원안 추진 반대에 힘을 보탰다.

반면 원안 추진을 고수해온 '법조타운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군이 흔들림 없이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주기를 요청한다"며 맞불을 놨다.

원안 추진 찬성 측은 그동안 거창군이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법무부의 방향 전환이 어렵고 사업 착수 5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손실과 매몰비용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단일화 의견을 만들어내는 데도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민식 원안 추진위원장은 지난 5일 삭발하고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양측 견해가 대립하면서 지역사회가 또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한 군민은 "5년여 동안 끌어온 거창구치소 문제가 이전도 아니고 원안 추진도 아닌 채 주춤거리면서 지역갈등만 부추겨 온 탓에 군민의 피로감도 한계에 온 듯하다"고 토로했다.

◇법무부 매듭지어야 = 이 때문에 사업주체인 법무부 역할론을 제기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도와 여당·청와대 등 정치권이 나서 법무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명희진 경남도지사 정무특보가 거창군을 방문해 단식 중이던 김태경 의원 등을 만난 데 이어 8일에는 김상회 청와대 행정관이 거창군수와 군의원·학부모·찬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창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의 질문에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지역갈등을 격화시킬 생각은 없다. 거창군과 군의회에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원안 추진 방침을 고수해온 박 장관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거창군이 기존 갈등조정협의회와 별개로 또 다른 공론화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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