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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

진주지역 여야 5당 도입 촉구 기자회견

김종현 기자 kimjh@idomin.com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진주 을),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주지역 여야 5당이 1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과 정당에 함께 투표하고 정당 투표만을 계산해 그 비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다. 각 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인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비례 후보로 채운다. 지역구 당선인이 정당이 받은 비례 의석보다 많으면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할 적기"라며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랜 특권과 불공정으로 점철된 정치권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라는 구호들은 위선에 그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출발점에 선거제도 개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왜곡된 대의민주주의의를 바로잡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가 됐지만 정치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번 정치개혁특위 활동이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서명운동, 1인 시위, 거리캠페인, 정당연설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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