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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소각장 갈등 소통·공감으로 돌파해야"

정의당 지역위원회·시민환경연구소 지적
시-증설 반대 주민 이견차 여전히 팽팽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과 이전을 두고 김해시와 증설 반대 주민들 간 갈등은 소통과 공감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와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최근 장유(우리동네 사람들)에서 개최한 '김해시 공론화를 공론화하다'라는 제목의 집담회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와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 소각장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양측이 찬반 명분만 되풀이할 뿐 소통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소각장 갈등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집담회는 시가 소각장 증설 찬반의견을 묻고자 지난 9월 1일 개최한 '시민공론화(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 것이 객관성을 담보한 것인지, 토론회 이후 투표에서 소각장 증설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투표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의미에서 이뤄졌다.

▲ 김해 장유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고 이전을 요구해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후 7시 김해 장유 중앙광장에서 소각장 영향권 주민과 자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연합뉴스

대학교수와 환경단체 관계자, 김해시와 시의회, 장유주민 등이 참여한 집담회에서 패널로 나선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장용창 소장은 "뛰어난 소통방식인 숙의민주주의가 정부 정책에 악용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났다"며 "숙의민주주의 한 형태인 공론화는 설득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시의 시민공론화 개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소각장 공론화와 관련해 갈등 조정과 과학적 조사·시민 의견 조사 등 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무시되고 시민 의견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갈등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박지현 교수는 "장유소각장 문제는 소각장 편익은 김해 시민 모두가 누리면서 일부 지역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라며 "소각장 이전 문제는 다수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집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김해시의 결정(소각장 증설)을 당장 백지화하고, 새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비용과 수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가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속도전으로 몰아붙인 공론화가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는 1년에 두 번 조사한 자료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가 다이옥신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불신시스템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소각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소각장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간 합의에 이르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시대로 할 만큼 다했다고 주장하고,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시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등 팽팽히 맞서며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및 소각장이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7시 장유중앙광장에서 네 번째 '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촛불집회'를 열어 시를 압박했다.

소각장 영향권 주민과 자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촛불문화제는 비대위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시의 의견을 지난 16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시가 "더는 답변할 것이 없다"며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촛불문화제 참석자들은 소각장 앞 아파트와 학교에서 경험한 건강상 문제점과 악취에 따른 고통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시는 일부 주민이 제기하는 '장유소각장으로 말미암은 건강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다.

시는 "다이옥신 발생 문제는 전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 이를 증명하고자 오는 21일 장유소각장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다이옥신 측정 검사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피해 영향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소각장 증설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장유 부곡동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악취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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