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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려되는 양산지역 고교 불균형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2019년 01월 11일 금요일

같은 지역에서 한쪽 고교들은 입학생이 모자라고 또 한쪽 고교들은 학생들이 탈락하는 현상은 고교평준화가 대세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흔한 사례가 아니다.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근본 이유는 고교입학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학교육을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입학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고교평준화는 수월성 문제와 학교의 특성적 발전을 막는다는 문제점에도 사회적 지지가 견고하다. 양산지역 고교 신입생 모집에서 불균형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올 한 해만의 문제로 남지 않을 것이다.

양산지역은 작년에 고교평준화가 무산되었다. 올해 불균형 문제가 생긴 것은 비평준화로 인한 학생모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해 오던 고교별 내신석차 백분율에 따른 입시 기준점수 공개와 중학교 진학교사 간 사전협의를 통한 학생 수 조정 관행을 교육청이 올해부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하향지원 등 쏠림현상을 만들어냈고 결과적으로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다.

고교별 내신석차 백분율에 따른 입시 기준점수 공개와 중학교 진학교사 간 사전협의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편법적인 것도 사실이다. 교육청이 이를 제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교육청이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원칙만 강조한 것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원미달이 생긴 학교들은 추가모집 등의 방법으로 모자라는 만큼 채우면 되겠지만 떨어진 학생들의 실망감과 사기 저하 등은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

양산지역이 고교평준화 무산에 따라 비평준화지역으로 남은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의 이해보다는 학생들의 처지에서 고민해야 한다.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학교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도 대안 없는 원칙을 고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고교서열화가 생기고 고착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이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맞지 않다. 고교평준화가 피할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무산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서 학교와 학부모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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