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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0년 기획 전환점]후쿠시마 8주기, 에너지 분권시대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경남 출발
도, 지역정책 수립 작업 착착
신재생 확대·기술확보 초점
시민사회도 참여 확대 나서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2019년 03월 11일 월요일

미세먼지,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등 환경재난이 심각해지자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8년 전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핵발전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정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와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했다.

원전·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안전·환경·공존'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대형 발전소를 밀집해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친환경적 분산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관리하는 에너지 생산·공급을 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걸음마 단계지만 경남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 신설 = 정부는 올해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을 새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지역별 에너지 환경과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량을 7차 계획 대비 14.5%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높여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경남도 역시 2020년부터 적용할 '6차 경남 지역에너지 계획'을 올해 수립한다. 특히 지난 1월 산업혁신국 산하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전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5.57%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정부 목표보다 5%p 상향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설치하는 에너지 설비 74% 이상을 태양광(54%)과 풍력(20%) 중심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연료전지·수력·바이오 등 에너지원을 보급하는 방향이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기반을 두면 되지만, 경남도는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발전을 신사업 동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원전 해체 기술개발을 지원해 경남의 미래 동력을 에너지 신산업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 9일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염원 퍼레이드를 마친 시민들이 핵폐기물 관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종교, 정당, 환경, 협동조합, 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행사위원회가 주최했다. /연합뉴스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결성 = 경남도는 에너지 정책에 학계, 시민사회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18명이 참여한 '경남 에너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에너지 분권'을 위해 (가칭)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꾸려 4월에 정식 창립할 계획이다.

기후환경네트워크, 에너지시민네트워크, 탈핵경남네트워크, 햇빛발전협동조합, 에너지관리공단 경남본부, 경남발전연구원, 아이쿱, 한살림 등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이찬원 창원시 지속가능발전협회의 회장(전 경남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 실무를 맡은 박찬 경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시민단체들은 2015년부터 경남 에너지의 날을 정해 행사를 이어왔다. 에너지 절약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시민 참여를 이끄는 네트워크 결성을 고민해왔다. 정부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민참여 방침을 내세웠다. 지방분권 핵심 중 하나는 에너지 분권이다"고 설명했다.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경남도 에너지 정책 협력자 역할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활동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에너지 정책은 시민과 밀착돼 있어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현 시점이 에너지 분권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문제에서도 봐왔듯 에너지 문제는 결국 지역 문제로 직결된다. 많은 시민이 에너지 공부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 활동가가 필요하다"며 "행정과 더불어 에너지 산업과 소비에 직결된 그룹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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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사건, 환경, 여성, 장애인, 복지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055-25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