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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미세먼지 대책 '허울'

경남 관용차 70% 이상 경유차
창원시 632대 등 전체 2487대
운행 제한·폐차 추진에 '역행'
교체 계획 없는 곳도 수두룩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9년 04월 08일 월요일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관용차 10대 중 7대는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정부·공공기관보다 높은 수치다.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경유 관용차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오후 거창·함양·밀양·함안·양산·남해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날까지 경남에서 올해만 61번째 미세먼지 주의·경보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내놓은 '경남 미세먼지 저감방안' 보고서를 보면 도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차량'이 20.5%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단속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지역 자치단체 관용차 가운데 경유차 비율은 70%를 넘었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도내 관용차는 모두 3526대이며 그 가운데 경유차는 70.5%(2487대)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관용차 중 경유차는 경남도가 18대(전체 관용차 33대), 창원시 632대(959대), 진주시 188대(258대), 김해시 173대(258대), 거제시 146대(206대), 사천시 138대(193대), 합천군 130대(152대), 밀양시 118대(167대), 거창군 106대(137대), 남해군 103대(149대), 통영시 98대(133대), 하동군 91대(122대), 산청군 90대(134대), 고성군 86대(112대), 의령군 81대(107대), 함안군 76대(113대), 함양군 76대(96대), 창녕군 75대(115대), 양산시 62대(82대) 등이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공공기관 관용차(8만 9802대) 가운데 경유차는 66.1%(5만 9327대)를 차지했다.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는 앞으로 경유차를 폐기처분한 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는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도내 시·군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해 관용 경유차 폐차나 교체 계획을 묻자, 통영시·사천시·함안군·하동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답변을 내놓지 않거나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이 가운데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어서 구입하고 싶어도 못한다. 보유한 경유차 대부분은 1t 트럭인데, 최근 LPG트럭도 출시되고 있지만 가스충전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거제시·양산시·의령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계획이다. 창원시·김해시·밀양시·고성군·남해군·산청군은 "앞으로 내구연한 경과 순으로 경유차 폐기처분 시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화물트럭 가운데 대체할 수 없는 차량은 교체하지 못한다고 했다.

진주시는 2017~2018년 하이브리드·전기차 19대를 구입했으며, 별도 교체·폐기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의령군은 올해 경유차 2대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관용차의 경유차 비율이 자가용·영업용 등 민간부문과 비교해 과하다며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용(2162만 1574대) 중 경유차는 42.4%(916만 7067대)이며 영업용(159만 6312대) 중 경유차는 47.2%(74만 9251대)다. 신 의원은 "정부가 2030년 공공기관 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친환경차 구입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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